<부모연대 동지분들께>

2027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부모연대가 요구한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립지원 예산은 예비타당성 결과가 늦게나와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들어가야 하는 아픔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예산투쟁 하지않고 넘어가겠다는 조그마한 기대를 했는데....

하지만 자립지원예산(주거생활서비스 인력기준등) 기획예산처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되어 있어 확보는 가능할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모연대가 

원하는 수준으로 되기 위해 가열찬 투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통합돌봄

- 통돌.긴돌 인력처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의료급여 기준확대

*장애연금 3급 확대

*일자리 확대

*이동권 확대

*가족지원등 

많은 부분 부모연대 요구가 관철되었습니다.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많은 정책들이 담겨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합니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 수록된 내용들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세부계획(국정과제 내용들) 발표 예정이고 발달장애 생애 전반적인 국가 계획이 하나하나 실천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부적으로 챙겨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별도 지원방안.  농산어촌 서비스 해결방안. 종사자 처우등 풀어야 할 

숙제들 하나하나 풀어가보죠.

늘 그랬던것 처럼 뚜벅뚜벅 걸어 가다보면 세상 많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힘차게 걸어 갑시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발달장애 정책 발표 내용 역대급입니다.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장애인연금3급 확대 어마어마한 예산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역대급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가야할 길이 멀어요.

자립지원 예산(주거생활서비스) 내년 확대가 핵심적으로 남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예산 실링 끝나고 나와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와 자립지원 예산 담겨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인원. 인력기준(예비타당성에서는 1:4, 부모연대는 1:2) 

담아야 최중증 당사분들도 서비스 가능하기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치열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늘 한것처럼 부모연대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하반기 국회 예산투쟁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올림-